
학원법 개정에 따른 규제 현황과 중도 입반 시 환불 계산법을 정리하고, 목동 학부모를 위한 5단계 실전 가이드와 운영자 관점의 대응 원칙까지 함께 다뤘다.
(1부 — 목동 학원 레벨테스트, 왜 시기가 고정돼 있을까에서 살펴본 반편성 구조에 이어, 이번 2부에서는 규제 현황과 중도 입반·환불 실무, 목동 현장의 실전 가이드를 다룬다.)
⚠️ 반론 — "레벨테스트 무용론"도 과하다
여기까지 읽으면 레벨테스트를 없애는 게 답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세 가지 반론이 있다.
첫째, 대안이 더 나쁠 수 있다. 측정 없이 반을 짜면 기준은 선착순이나 상담자의 인상 평가로 대체된다. 이는 더 자의적이고, 이의 제기도 불가능하다. 시험은 적어도 문서로 남는다.
둘째, 연구가 비판한 것은 "분반" 자체가 아니라 "고정된 분반"이다. 위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한 번 배치된 학생이 계속 그 트랙에 머물 때 발생하는 낙인과 격차다. 이동 가능성이 실제로 열려 있고 승급 기준이 투명하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 역설적으로, 반편성 주기를 더 짧고 더 자주 돌리는 쪽이 해법에 가깝다.
셋째, 목동처럼 전입이 많은 지역에서 진단을 생략하면 오히려 학생이 손해를 본다. 이전 지역에서 쓰던 교재와 진도가 다른 상태로 임의 배치되면 첫 달을 통째로 날린다. 문제는 시험의 존재가 아니라 시험이 열리는 창구가 1년에 두어 번뿐이라는 점이다.
🎁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 학원법 개정과 그 사각지대
2025년 12월,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겨냥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핵심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모집 또는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다만 전면 금지는 아니다.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즉 "등록 전 선발용 시험"만 막은 것이다. 앞서 본 사례 B가 보여주듯 이 경계선은 이름을 바꾼 평가로 흐려지기 쉽다.
더 중요한 점은 초등학생 이상은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목동 학원가에서 레벨테스트가 가장 치열한 구간은 초등 고학년~중등이고, 이 구간의 시험과 반편성은 여전히 각 학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도 학원 선행교육 광고 금지 조항에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규제 지도상 이 구간은 아직 빈칸에 가깝다.
💰 중도 입반과 환불 — 법으로 정해진 계산법
학기 중에 학원을 옮기는 일이 잦은 지역일수록 교습비 반환 기준을 알아두는 게 실익이 크다. 이건 학원 재량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기준이다.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2/3 |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1/2 |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 없음 |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학습자 의사로 중단 | 해당 월 기준 반환액 + 나머지 월분 전액 |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학원은 교습비와 반환 사항, 등록증명 번호, 학원명, 교습과정을 게시·표시할 의무가 있다. 거짓 표시, 초과 징수, 미반환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다.
🗺️ 목동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 지역 변수로 다시 읽기
전입 7.4%가 만드는 상시 대기열
서울 평균의 1.5배가 전입한다는 건, 목동의 학원 대기열이 계절성이 아니라 상시성을 띤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서 12월·2월에 몰리는 문의가 목동에서는 학기 중에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동에서는 "대기 등록"이 실질적인 첫 단계가 된다. 대기 순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결원을 어떤 채널로 알리는지가, 학원의 커리큘럼만큼이나 실제 등록 성패를 가른다.
권역이 나뉘어 있어 "가까운 반"이 곧 "맞는 반"이 아니다
목동 학원가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뉜다. 목동아파트 1~5단지 사이 파리공원 일대의 앞단지 권역, 8~13단지와 양천구청 주변의 뒷단지 권역, 그리고 대형 브랜드가 밀집한 오목교~목동역 메인 라인이다. 같은 목동이어도 권역이 다르면 아이의 실제 이동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레벨은 맞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 포기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오목교역이 시간표의 실질적 제약이 된다
5호선 오목교역은 학원버스가 사실상 필수로 정차하는 결절점이다. 셔틀은 집 앞이 아니라 지정 정류장까지만 운행하므로, 반편성 결과는 곧 "어느 셔틀 노선을 탈 수 있느냐"로 번역된다. 결국 목동에서 반이 열리려면 강의실·강사·교재뿐 아니라 셔틀 슬롯까지 맞아떨어져야 한다. 반편성 주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경직될 수밖에 없는 지역 고유 변수다.
학교 규모가 크면 레벨 구간도 늘어난다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중학교가 6개교인 지역에서는 같은 학년·같은 학교 학생만으로도 여러 반이 만들어진다. 내신 대비 학원이 인근 중학교 기출을 편집해 시험을 내는 관행도 이 조건에서 나온다. 학교별 시험 범위와 난이도가 다르니, 목동에서는 "몇 레벨인가"보다 "어느 학교 기준의 몇 레벨인가"가 더 정확한 질문이다.
🚀 학부모를 위한 실전 가이드 — 5단계
1단계.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험 일정을 역산한다. 대형 학원일수록 시험 시기가 고정돼 있다. 원하는 학원의 다음 레벨테스트와 반편성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때까지의 공백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순서가 맞다. 시험을 먼저 보고 나서 생각하면 선택지가 그 학원의 달력에 종속된다.
2단계. 상담에서 네 가지를 문서로 확인한다. ①시험 출제 범위와 방식 ②합격/배치 기준 ③재응시 가능 시점 ④학기 중 결원 발생 시 통보 방식. 이 중 하나라도 구두로만 안내된다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된다.
3단계. 결과는 절대 점수가 아니라 상대 좌표로 읽는다. 학원 레벨테스트는 그 학원의 기준이다. 한 곳에서 높게 나온 레벨이 다른 곳에서는 낮게 나오는 일이 흔하다. 두 곳 이상에서 보고 편차를 보는 편이 한 곳의 결과를 절대시하는 것보다 정확하다.
4단계. 떨어졌을 때의 다음 행동을 미리 정해둔다. 재응시 대기, 하위 레벨 등록 후 승급, 다른 유형 학원 병행 중 무엇을 택할지 시험 전에 정해두면 결과 통보 직후의 충동적 결정을 피할 수 있다.
5단계. 등록 전에 반환 기준 게시물을 눈으로 확인한다. 교습비와 반환 사항 게시는 법적 의무다. 게시가 부실한 곳은 다른 행정 절차도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
💻 학원 운영자 관점 — 중도 입반을 감당하는 운영 설계
같은 문제를 학원 쪽에서 보면 성격이 달라진다. 전입 문의는 상시로 들어오는데 반은 주기로만 열리니, 그 사이에서 새는 학생이 곧 매출 손실이다. 문제는 대개 커리큘럼이 아니라 기록의 부재에서 온다. 대기자 명단이 상담 노트와 메신저에 흩어져 있으면 결원이 생겨도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가 최소 요건이다. 첫째, 문의 → 레벨테스트 응시 → 결과 → 대기 순번 → 결원 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돼야 한다. 둘째, 반별 정원과 현재 재원 인원이 실시간으로 보여야 결원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셋째, 레벨테스트 결과와 이후 성적 추이가 같은 학생 데이터에 쌓여야 승급 기준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본 연구들이 지적한 "고정된 분반"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 결국 이 세 번째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자체 개발 외에 선택지가 없어 중소형 학원에는 비현실적이었다. 최근에는 맞춤형 SaaS 형태의 학사관리 솔루션으로 구축 기간과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고, 반편성·대기자·출결·성적을 한 화면에서 다루는 구성이 일반화되고 있다. 중요한 건 도구 자체보다, 반편성 주기를 짧게 돌릴 수 있을 만큼 운영 데이터가 정리돼 있느냐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목동으로 이사 왔는데 학원은 언제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전입 확정 시점에 바로 대기 등록부터 하는 편이 낫다. 목동은 전입생 비율이 서울 평균의 1.5배라 대기열이 상시로 존재한다. 다음 정기 레벨테스트 일정과 결원 통보 방식을 함께 확인해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다.
Q2. 학기 중에도 입반이 되는 학원이 있나요?
있다. 다만 유형에 따라 다르다. 중소형 단과·보습학원과 교습소는 정원 여유에 직접 연동돼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대형 종합학원은 결원이 생겨야 대기 순번대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학원의 성의 차이라기보다 정원·강사 시수·셔틀 슬롯이 얽힌 구조적 차이다.
Q3. 레벨테스트에서 떨어지면 실력이 부족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상위반 정원이 이미 찼을 때 커트라인이 실력 기준이 아니라 좌석 기준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또 학원 시험은 그 학원의 기준이라 같은 아이가 학원마다 다른 레벨을 받는 일이 흔하다. 두 곳 이상에서 보고 편차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Q4. 레벨테스트를 미리 준비시키는 게 맞나요?
목표 학원이 뚜렷하다면 유형 파악은 도움이 된다. 다만 준비를 위한 별도 사교육이 붙는 순간, 진단을 위한 시험이 새 사교육 수요를 만드는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 준비 범위를 "시험 형식 익히기"까지로 제한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Q5.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됐다던데요?
2025년 12월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만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수준별 반편성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한 관찰·면담 방식 진단은 허용되며, 초등학생 이상은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Q6. 앞단지와 오목교 학원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앞단지 권역은 목동아파트 1~5단지 사이 파리공원 일대, 뒷단지 권역은 8~13단지와 양천구청 주변, 오목교~목동역 라인은 대형 브랜드가 밀집한 메인 라인이다. 레벨이 맞아도 권역이 달라 이동 시간과 셔틀 노선이 안 맞으면 실제로는 다닐 수 없다. 반편성 상담 때 셔틀 정류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Q7. 중간에 그만두면 교습비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에는 반환이 없다.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당 월 기준 반환액에 나머지 월분 전액을 더해 돌려받는다. 반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다.
🧭 정리 — 시험이 아니라 달력을 먼저 보라
목동의 레벨테스트와 반편성은 아이의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강의실 1㎡당 1명이라는 시설기준, 분기 단위로 묶인 강사 시수, 12~16주짜리 교재 주기, 월 단위 교습비 회계, 그리고 오목교역을 지나는 셔틀 노선까지가 함께 맞물려 "입반이 가능한 날"을 만든다. 전입생 비율 7.4%라는 상시 수요가 이 고정된 달력과 부딪히면서 대기·재응시·임시 등록이 반복된다.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무기는 두 가지다. 시험 일정을 역산해 공백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승급 기준과 결원 통보 방식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 연구들이 경고한 건 분반 자체가 아니라 이동 가능성이 닫힌 분반이었다. 재평가 창구가 자주 열리는 학원일수록 그 위험이 작다.
학원 운영자라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상시로 들어오는 문의를 고정된 반편성 주기 안에서 놓치지 않으려면, 대기자·정원·성적 이력이 한 곳에 쌓여 있어야 한다. 규모별로 어떤 구성이 적정한지 요금제 구성에서 비교해볼 수 있고, 반편성·출결·성적 관리 화면이 실제로 어떻게 도는지는 데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운영 형태가 특수해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 문의로 조건을 정리해보길 권한다.
📎 참고 자료
- 국가데이터처(통계청),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2026년 3월 발표) — 전국·시도 단위 사교육비, 자치구 단위는 미공표
- 내일신문, 「학교알리미에서 살펴 본 2024학년도 양천구 지역 초·중」 — 양천구 전입생 비율 7.4%, 중학교 평균 입학생 수 268명 등
- 한국경제(2024), 「대치동 학원가가 그리 좋다던데…목동은 어떤가요?」 — 목동·대치동 학원 수 비교
- 내일신문, 「영어 레벨테스트 받기 전 학부모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 「학원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향신문(2011), 「사교육 조장하는 '영·수 수준별 반편성'」 — 백병부 교수의 중학생 2만 6,172명 분석 및 이현자 장학관 발언
- 황여정(2010), 「능력별 집단편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4)
- 아시아경제(2026), 「'유아 영어 레벨테스트' 여전…형식만 변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결과
- 노컷뉴스·교육창 등(2025년 12월), 학원법 개정안(유아 대상 입학시험·수준별 반편성 목적 평가 금지) 국회 통과 보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설기준(강의실 1㎡당 1명 이하), 교습비등 반환기준(별표), 교습비 게시·표시 의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규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목동 관할 교습비등 조정기준액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