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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학원비 상한선, 분당 단가로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1부

학원 운영2026. 11. 17. 6분 읽기 조회 12

교습비 조정기준액 제도의 배경부터 목동 관할 지원청, 분당 단가 계산식, 게시표 읽는 법과 환불 기준까지 근거 조항으로 짚는다.

🔍 상한은 분명히 있는데, 목동에서 그걸 읽는 사람은 드물다

학교알리미 2024학년도 자료 기준으로 양천구 초등학교의 전입생 비율은 7.4%다. 서울시 평균 5.0%, 전국 평균 5.5%의 약 1.5배다. 매년 상당수의 가정이 목동에 새로 들어오고, 그 가정은 곧바로 학원 등록 절차를 밟는다. 상담을 하고, 금액을 듣고, 계좌로 이체한다. 그 과정에서 학원 벽에 붙어 있는 교습비등 게시표를 끝까지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그 게시표는 장식이 아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습비등 조정기준액을 고시하고, 학원은 그 상한을 넘겨 교습비를 받을 수 없다. 즉 목동 학원의 월 수강료에는 법이 정한 천장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 천장이 분당 단가라는 낯선 단위로 표시돼 있어서, 게시표를 봐도 지금 내는 금액이 상한 안쪽인지 바깥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규제는 작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서는 730곳을 점검해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이 적발됐다(뉴시스, 2026년 4월 21일). 이 글은 그 게시표를 읽는 법, 그리고 목동이라는 지역 조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다.

📌 한눈에 보기 — 학원비 상한은 ① 관할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분당 단가) × ② 주당 교습시간 × ③ 월 환산 주수로 계산된다. 목동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이며, 서울 11개 구역은 구역마다 단가가 다르다.

🕰️ 왜 학원비에 상한이 생겼나 — 조정기준액 제도의 배경

학원비 규제의 역사는 사교육비 부담 논쟁의 역사와 겹친다. 자율에 맡기면 학군지에서 가격이 무한정 올라간다는 우려와, 서비스 가격을 행정이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이 오래 부딪혔다. 절충의 결과가 지금의 구조다. 가격 자체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만 고시하고 그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 방식도 중앙집권형이 아니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기준액을 정하도록 해,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역별 물가·임대료·소득 수준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은 2013년 무렵부터 학원 관계자 등과 협의해 적정 교습비를 조정해 왔다.

의도는 합리적이었지만, 이 설계가 지금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사 한 번으로 적용받는 상한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혹은 그 반대로 옮기는 가정이 적지 않은 서울 학군지에서는 이 차이가 체감으로 다가온다.

⚖️ 목동은 어느 지원청 관할인가 — 서울 11개 구역 구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관할이다.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관할한다. 이름 그대로 강서구와 양천구를 함께 담당한다. 대표전화는 02-2600-0900이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두 학군지는 관할이 다르다. 대치동이 있는 강남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계동이 있는 노원구는 서울북부교육지원청(노원구·도봉구) 소관이다. 세 학군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조정기준액 고시를 적용받는다.

항목양천구(목동)강남구(대치)노원구(중계)서울전국
관할 교육지원청강서양천
(강서구·양천구)
강남서초
(강남구·서초구)
북부
(노원구·도봉구)
11개 구역시·도별 상이
학원 수(학군지 학원가 기준)약 1,022개
(밀집구역 기준 약 400여 개)
약 1,442개미공표미공표미공표
공개 확인된 조정기준액 특이사항고시 존재
(단가는 첨부문서로만 공개)
진학지도(컨설팅) 분당 5,000원 기준 존재미공표구역별 상이지역 간 최대 수십 배 격차 지적
초등 전입생 비율(2024학년도)7.4%미공표미공표5.0%5.5%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25)자치구 단위 미공표자치구 단위 미공표자치구 단위 미공표80만 3,000원60만 4,000원

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 번째 줄이다. 진학지도(입시 컨설팅)에 대한 분당 단가 기준은 강남서초 구역에만 존재하며 분당 5,00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교육을 비추다, 2025년 4월 7일). 다른 구역에는 아예 해당 항목의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규제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구역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조정기준액을 볼 때 ‘얼마인가’보다 ‘그 항목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분당 단가라는 낯선 단위 — 계산식 완전 해부

조정기준액은 독서실과 개인과외교습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分) 단위 단가로 고시된다. 월 얼마가 아니라 1분에 얼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학원마다 수업 길이와 횟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주 2회 90분과 주 3회 60분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려면 분 단위로 환산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계산식은 단순하다.

단계계산설명
1일일 교습시간(분) × 주당 교습 횟수주당 총 교습시간(분)을 구한다
2주당 총 교습시간 × 분당 단가주당 교습비 상한
3주당 교습비 상한 × 월 환산 주수월 교습비 상한 (4.2 / 4.3 / 4.5 중 관할 기준 적용)

숫자를 넣어 보면 이해가 빠르다. 분당 단가 213원, 1회 60분, 주 3회, 월 4.5주 기준이라면 213 × 60 × 3 × 4.5 = 172,530원이 월 교습비 상한이다. 이 금액을 넘겨 받으면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한다.

⚠️ 주의 — 인터넷에서 흔히 인용되는 분당 단가 수치를 그대로 목동에 적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습(국어·수학) 초등 분당 187원이라는 값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기준이며, 목동을 관할하는 강서양천 기준이 아니다. 구역이 다르면 단가도 다르다. 반드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고시한 최신 조정기준액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무적인 벽이 하나 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오지만, 단가표 자체는 첨부문서(HWP) 형태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웹 본문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과거 공지 링크가 시간이 지나 접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확인 경로는 세 갈래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원자료실에서 최신 시행분 첨부파일을 직접 내려받는다.
  • 학원 벽면의 교습비등 게시표를 촬영해 두고 항목별 단가와 시간을 확인한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02-2600-0900)에 직접 문의한다.

📊 같은 단가라도 월액이 달라지는 이유 — 4.2주 · 4.3주 · 4.5주

분당 단가만 알면 끝일 것 같지만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한 달을 몇 주로 볼 것인가다. 교육지원청은 월 환산 기준을 4.2주, 4.3주, 4.5주 중 하나로 정하는데, 관할마다 다르다. 일부 지침은 1개월 단위로 교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4.3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기간(3주·4주·월 1회·월 2회 등)은 실제 소요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한다.

차이가 얼마나 될까. 같은 조건에서 주수만 바꿔 보면 이렇게 벌어진다.

7.1%월 환산 기준을 4.2주로 볼 때와 4.5주로 볼 때의 월 상한 차이 — 단가가 같아도 관할이 다르면 상한이 달라진다

동일하게 분당 213원, 60분, 주 3회로 계산하면 4.2주 기준은 약 161,028원, 4.3주 기준은 약 164,862원, 4.5주 기준은 172,530원이다. 몇 천 원 차이로 보이지만 형제가 둘이고 과목이 셋이면 연 단위로는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된다. 무엇보다 학원이 어떤 주수를 적용했는지가 게시표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숫자로 본 규제의 실제 — 2026년 서울 특별점검이 보여준 것

규제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단속 결과를 보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 인력 36명을 투입해 2026년 2~4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228건2026년 2~4월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학원·교습소 730곳 중 167곳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 (뉴시스, 2026년 4월 21일)
위반 유형건수학부모가 확인 가능한 신호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게시표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름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42건게시표가 없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음
강사 관련 위반32건강사 명단·자격 게시 누락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허용되지 않는 명목의 별도 청구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18건광고에 교습비·등록번호 미표시
무단 위치 변경17건등록 주소와 실제 강의실이 다름
명칭 사용 위반10건등록 명칭과 간판이 불일치
교습비등 초과징수10건계산상 상한 초과
거짓·과대광고2건검증 불가한 실적 표시

처분은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과태료 31건(총 3,300만 원), 행정지도 19건, 교습정지 3건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초과징수(10건)보다 변경 미등록(52건)과 표시·게시 위반(42건)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즉 대놓고 상한을 넘기는 사례보다, 절차를 건너뛰어 사실상 인상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흔하다. 학부모가 감시해야 할 지점도 여기다.

⚖️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경계 — 받을 수 있는 6가지

월 상한을 계산했는데도 청구서 금액이 더 클 때가 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기타경비다. 학원법은 교습비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금액은 실비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분항목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외부 공인기관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 음악·미술 등 실습 수업 재료비 /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교재비 / 보충수업비 / 자율학습비 / 문제출제비 / 논술(첨삭)지도비 /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 학원 운영비용 등

이 표는 학부모에게 매우 강력한 도구다. 청구 항목에 ‘교재비’, ‘첨삭비’, ‘자료비’, ‘온라인 학습 이용료’ 같은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기타경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실제로 특별점검에서도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가 19건 적발됐다.

💡 Tip —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을 두 열로 나눠 적어라. 왼쪽에는 교습비, 오른쪽에는 기타경비. 오른쪽 열에 위 여섯 가지 외의 이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맞다. 학원은 교습비등을 받을 때 교육부령이 정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수증 항목명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 게시표 읽는 법 — 5분 안에 초과 여부 확인하기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인쇄물·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때도 교습비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게시표를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

  1. 과정명 확인 — 내 아이가 듣는 과목이 게시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찾는다. 보습, 논술, 외국어, 예능은 단가 체계가 다르다.
  2. 일일 교습시간(분) — 게시표에 적힌 시간과 실제 수업 시간이 같은지 본다. 여기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3. 월 교습 횟수 또는 주당 횟수 —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표기를 확인한다.
  4. 게시된 월 교습비 — 실제로 이체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본다.
  5. 역산 — 게시 월 교습비를 (일일 분 × 주당 횟수 × 월 환산 주수)로 나누면 적용된 분당 단가가 나온다. 이 값이 관할 고시 단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가 핵심이다. 상한을 외울 필요가 없다. 역산해서 나온 분당 단가를 지원청 고시와 비교하면 된다.

💰 환불 기준 — 시행령 별표4를 알면 분쟁이 줄어든다

교습비 다음으로 분쟁이 잦은 영역이 중도 해지다. 학원법 시행령은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별표로 정해 두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다음과 같다.

시점반환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낸 교습비등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등의 3분의 2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등의 2분의 1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주의할 점은 기준이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라는 것이다. 주 3회 수업에서 12회 중 4회를 들었다면 3분의 1 경과 시점이다. 달력상 며칠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회차를 세야 한다. 반환에 관한 사항 역시 게시 의무 대상이므로, 등록 전에 게시표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조정기준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게시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까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전이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편법 세 가지, 목동이라는 지역 조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그리고 등록 전 5분 안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2부 — 등록 전 5분, 확인할 일곱 가지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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