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미국의 재향군인 기술훈련 지원 제도가 성과 연동형 지급 구조를 달고 'VET TEC 2.0'으로 재입법됐다.
2024년 4월, 미국 보훈부(VA)의 'VET TEC(재향군인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예산 소진과 함께 조용히 문을 닫았다. 2019년 파일럿으로 출범해 4년여간 1만 4,000명 넘는 재향군인에게 코딩·데이터·사이버보안 부트캠프 학비를 지원했던 이 제도가 사라지자, 코드 플래툰(Code Platoon) 같은 훈련 기관들은 재향군인 학생 유입 통로 하나를 통째로 잃었다. 2025년, 이 프로그램은 '엘리자베스 돌 21세기 재향군인 건강·복지 개선법(Dole Act)' 서명과 함께 'VET TEC 2.0'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다만 돌아온 제도는 예전과 같지 않다.
멈췄던 프로그램, 왜 다시 켜졌나
파일럿 기간(2019~2024년) 동안 VA는 약 4,500만 달러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만 4,000명 이상의 재향군인을 코딩 부트캠프 등 단기 기술 과정에 연결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GAO)은 VA가 훈련기관의 취업 성과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결국 재승인 없이 예산이 끊기며 2024년 4월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2025년 재승인 법안은 이 제도를 2년간 되살리되, 이번에는 성과 추적을 훨씬 까다롭게 만드는 조건을 달았다.
VET TEC 2.0, 달라진 규칙들
가장 큰 변화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급 방식이다. 이제 훈련기관은 학비의 25%를 등록 시점에, 25%를 수료 시점에 받고, 나머지 50%는 재향군인이 '의미 있는 취업'에 성공해야만 받을 수 있다. 취업률 70%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은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야 하는 조건도 새로 생겼다. 파일럿 시기 참여했던 기관들도 자동 승계(grandfathering) 없이 전부 재신청해야 한다. 연간 정원은 예산 총액이 아니라 4,000명이라는 인원수 기준으로 관리되며, 프로그램 기간은 기존과 같이 6주에서 28주 사이로 유지된다. 다만 GI Bill 잔여 급여 일수를 훈련 개월수만큼 차감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파일럿 시기보다 참여자의 실질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구분 | 파일럿 (2019~2024) | VET TEC 2.0 (2025~) |
|---|---|---|
| 운영 예산/정원 기준 | 총예산 약 4,500만 달러 | 연 4,000명 정원 기준 |
| 훈련기관 지급 구조 | 등록·수료 시점 지급 중심 | 등록 25%·수료 25%·취업 성공 50% |
| 성과 기준 | 취업률 추적 미흡(GAO 지적) | 취업률 70% 미달 시 전액 환불 |
| GI Bill 영향 | 최소한의 잔여 급여만 소진 | 훈련 개월 수만큼 1대1 차감 |
| 기존 참여기관 | 해당 없음 | 자동 승계 없음, 전원 재신청 |
왜 지금 이 제도가 다시 중요한가
미국은 여전히 사이버보안·데이터·클라우드 인력 부족을 구조적 문제로 안고 있고, 매년 수십만 명이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다. VET TEC은 이 두 흐름을 잇는 몇 안 되는 연방 제도였다. VA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재향군인들의 VET TEC 2.0 혜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훈련 자체는 6주짜리 단기 스프린트부터 28주짜리 풀타임 부트캠프까지 원격 수강도 허용된다.
-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정보기술 등 고수요 기술 직군
- 훈련 기간 — 6주~28주, 원격 수강 가능
- 공급자 요건 — 취업률 70% 또는 전액 환불 보증 중 택1
- 지급 구조 — 성과 연동형(등록 25%·수료 25%·취업 50%)
이제 훈련기관은 학생을 '가르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성과 연동 지급 구조는 훈련의 질을 담보하려는 장치지만, 동시에 위험 회피형 훈련기관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만 선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교육비 지원'을 '취업 성과'와 직접 연동시키는 이 설계는, 정부·기업 위탁 교육이 늘고 있는 한국의 직업훈련·재교육 사업에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훈련 이수 자체보다 이수 이후의 고용 데이터를 계약 조건에 못박는 방식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